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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�? 주요 개정사항: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�?운영 종료�?따른 사업참여 승인 �?지�?절차 개정

�?일반병동�?운영하는 경우 등급 표기되며, 특수병동�?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처리합니�?

�?국민건강보험공단: 건강보험�?보험자로, 가입자 자격관�? 보험�?부�?�?징수, 보험급여비용 지�?�?업무 수행

   - ▲환�?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하여 간호�?배치�?확대하고,▲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.

이러�?사회보장법을 통해 국민�?최저생활보장, 소득재분�? 사회�?연대�?기능�?실현하고�?했다.

�?아래�?시기�?역대 정부가 제정�?의료·복지 관�?법률들을 과거순으�?정리�?것이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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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사회�?위험�?보험방식�?의해 대처하�?국민건강�?소득보장 �?국가와 국민�?공동대처

- 의료보장 적용자가 진료�?전액�?지불한 �?공단�?청하�?진료�?환불 받음

공무�? 군인, 제주출장마사지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 관�?(직업�?따라 인구�?특성�?다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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